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해병대원 수사 외압은 결국 ‘VIP의 격노’가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습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되었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VIP의 ‘수사 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입니다.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