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반대만 할 셈입니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반대만 할 셈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작정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박상우 장관의 행태는 파렴치합니다.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 서민이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재난에 고통 받는 수만 명 피해자를 외면하려 하고 있으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삶,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재난 속에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