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49일 만에 재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외치는 대통령의 모습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시간 개편은 포기하셨습니까?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다니 무엇이 진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밝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의지가 진심이라면,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고,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혁관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입니까? 노조가 그랬고, 사교육이 그랬고, 의대 정원문제가 그랬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 국민 공감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곤두박질치는 민생 경제 속에서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 국민을 위한 대책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