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정권은 위헌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특별조치법’에 관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입법으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률에 관해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실 셈인지 묻습니다. 각종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위헌인지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이유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헌법 제119조’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외면하고 ‘예산 편성권’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는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듣기는 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이 먼저입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