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실규명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법무부가 0.8%에 불과한 인용률을 뚫고서 ‘채 해병 순직과 은폐 시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법리대로 판단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이틀 뒤 대통령실 측의 요구로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된 사건을 회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장관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 해병 순직과 은폐’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권력자인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언제 이종섭 전 장관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나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없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 규명의 길을 막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2024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