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전 정부는 표적감사, 현 정부는 방탄감사? 바른감사라는 감사원의 원훈이 울고 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24-05-11 14:15:52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 정부는 표적감사, 현 정부는 방탄감사? 바른감사라는 감사원의 원훈이 울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감사 연장입니다. 사실상 감사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청구된 지 1년 7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감사과정에서 국고 10여억 원의 손실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까지 됐는데 감사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속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감사 결과 발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 업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봐 방탄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감사원이 ‘국민제안 감사’를 60일 안에 마치도록 한 부패방지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월성원전과 관련한 무리한 표적·불법감사로 법원에서 ‘적법한 감사가 아니다’는 질책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법을 무시합니까? 

 

바른감사라는 감사원의 원훈이 울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께서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십시오.

 

2024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