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故 이선균 배우 유작이 8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유작 영화 <행복한 나라>가 오는 8월 개봉됩니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 심지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주요 사항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선균 배우의 죽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 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다시 만날 이선균 배우와 문화예술인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