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없는 국정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이젠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현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뻔뻔한 자화자찬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그 중 원전 관련 부분은 가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확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원전 생태계의 복원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변은 세계 에너지 시장 추세에 대한 명백한 오독이고 무지입니다.  

IEA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 산업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원전 투자의 비중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6,590억 달러로 630억 달러의 원자력 투자액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윤 정부의 원전 일방주의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방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국정 성과를 만들고 싶었습니까? 

윤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외면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정부 지우기에 눈이 멀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워버린 윤 정부로 인해 태양광 산업은 고사 직전에 처했습니다.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며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확대라는 그릇된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녕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기조 전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