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초동수사 문제점 개선’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초동수사 문제점 개선’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외압이자 지시성 압박입니다. 이를 가리켜 ‘군 사법 정책에 대한 토의’였다고 둘러대는 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신뢰도는 커녕 신빙성도 없는 변명입니다.
해당 통화가 있었던 날 군검찰은 경찰로 넘어간 조사기록을 하루 만에 회수했습니다. 외압이 행위로 현실화된 겁니다. 대통령실이 초동수사를 문제 삼으니 이첩된 기록 회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민의를 읽지 못하는 대통령은 70%에 달하는 국민들의 찬성조차 외면하고 거부할 겁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들이 점차 대통령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을 되돌아보십시오.
꽃다운 스무 살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성실히 명을 수행하다 죽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국가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 의무이자 필연적 역할입니다.
2024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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