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감사원의 전 정부 표적 감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판결한 것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사필귀정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사유화했고, 정치보복을 위한 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과 부정이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4년 넘는 감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며 전임 정부를 꼬투리 잡았던 감사원에 돌아간 것은 치욕과 오명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임 정부 인사들을 괴롭히기 위해 수사 의뢰한 수없는 표적감사 사건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감사원에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뻔뻔하게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고합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처벌받으십시오. 유병호 감사위원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모두를 상실한 감사원, 이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