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할 것입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 지시로 해병대원의 목숨을 앗아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5개월 뒤 군사법원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사단에서는 “7여단장을 통해 안전교육을 하라 지시해서 교육했다”라고 진술했지만 군사법원에서는 “지도와 격려, 칭찬 위주로 현장 지도를 했다”며 수색 지시를 발뺌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 지휘관들이 본인의 말을 ‘사단장 지시 사항’으로 확대·왜곡했다고 떠넘기기까지 했다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군장병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부하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는 사단장을 믿고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길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 전 사단을 감쌈으로써 군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 정부의 다른 잘못도 모두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책임자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로서 그 모든 책임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회초리가 두렵다면 거부권 카드를 내려놓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임성근 사단장 한명을 지키겠다고 60만 국군 장병의 사기를 꺾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2024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