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운 겨울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위해 농성을 하시던 유가족분들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늦었지만 특별법 통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오늘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라온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방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윤재옥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걷어차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촉구합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뜻을 끝내 외면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