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예비비는 쌈짓돈처럼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 임기 1, 2년차 예비비 집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비상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거 검찰총장 때 특활비를 썼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1년 차에는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들이부었습니다. 경호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들어간 경비를 생각하면 거의 6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했습니다.

임기 2년 차에는 대통령의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건전 재정을 외치며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 정말 긴축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둔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보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자신의 사금고로 여겼던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