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 중간수사발표문’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이러니 불통정부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담화’에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 담화문에 자주 나온 단어나 표현 중 하나가 ‘불법적 집단행동’입니다. 모두 네 차례 등장합니다. ‘위협’과 ‘굴복’이란 단어도 각각 네 번씩 나옵니다. 이외에 ‘저항’이란 단어가 세 번, 그리고 ‘카르텔’과 ‘힘’이란 단어를 두 차례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동한 사례를 포함해, 전공의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등기우편송달’, ‘공시송달’ 같은 디테일한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설명이 아주 상세했음을 보여줍니다.

‘건폭’이란 단어까지 동원해 가며 의료계를 ‘직역카르텔’로 몰아붙이고, 이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위협’이니 ‘굴복’하지 않겠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힘’에서 밀리지 않겠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이 마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문’을 연상시키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담화문에서 찾을 수 없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숱한 전문가들이 ‘정부속도’ 즉 ‘윤석열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국민여론도 ‘의사를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는 조정’을 하라는 쪽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담화문에는 의사증원의 필요성과 이러한 국민여론, 전문가들의 우려 사이에서 해법을 고민하거나 귀를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는 저항이며, 반대하는 이들은 카르텔일 뿐입니다. 이러니 ‘불통 정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