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천 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습니다.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습니다.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3분 진료, 박리다매 진료, 의료불신‘, 이런 진료환경 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초고령시대를 대비해서 통합적·포괄적·​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올바른 의료개혁의 안입니다.

남녀노소와 거주지역, 소득격차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충분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의료개혁 안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