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근혜-한동훈 회동, 현기증 나는 입장 변화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한 1심 결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검찰의 논고문 주요내용입니다.

“....피고인(박근혜)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습니다...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피고인은 국민의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이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며,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었다’고 최종 의견(논고)를 밝힌 검사가 바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습니다. 

그는 박영수 특검에 파견검사로 합류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함께 특검의 원투펀치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고, 이례적으로 결심공판에 직접 나가 구형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달성군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대구 달성갑 후보로 출마하는 유영하 변호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담후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 현안과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 2명을 이번 총선에 공천했었습니다. 한 명은 유영하 변호사, 또 한명은 5.18망언의 주역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시키고 최고형량을 선언한 전직 검사의 예방을 받고, 전직 검사는 자신이 맹렬히 비난한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의 변호사 2명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도대체 양측 사이에 무슨 거래는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한 위원장에게 공개질의합니다.

1. 지금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3. 스스로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던 전직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까.

4. ‘검사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의 현기증 나는 태도 변화가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정치인 한동훈’은 ‘검사 한동훈’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