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밝히며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부자감세고 아니고를 떠나서 연이은 감세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인 69조 5,000억 원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연이은 감세에 나라 곳간은 비고, 국세감면한도마저 지키지 못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곳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도 되는 줄 압니까? 텅텅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채울 대책이 있기는 합니까?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셈입니까?

입으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마저 허무는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격전지를 돌며 수백 조의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나라살림을 맡겼더니 나라 곳간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4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을 국민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있으면 항변해보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