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언주 대변인] 윤석열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고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농단을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언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고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농단을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가 국민을 불법사찰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조직적 민간인 사찰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불법사찰 행위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영장 외 정보까지 수집한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구나 2021년 1월엔 아예 내부지침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사농단'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은 무리할 정도로 압수수색을 벌여 왔습니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면서도 설마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사찰이 만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검찰 손에 쥐어진 수많은 개인정보들은 캐비넷에 담겨 비판적인 국민을 겁박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인양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대통령 권력사유화의 홍위병이자 윤석열사단의 사설심부름센터로 전락해 버린 셈입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이러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로 얻은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관리 행태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담당 검사를 비롯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검찰은 대통령을 위한 사설 심부름센터나 사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일개 수임자를 위한 불법사찰과 수사농단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과 수사 농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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