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이 개인 비서실입니까? 국가는 대통령 부부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소송을 대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국가 공무원과 국민 세금을 대통령 부인의 개인소송에 썼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제기’ 대리소송에 나선 대통령법률비서관실에 ‘법률근거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업무수행 지장 초래’를 들며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결정했지만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규정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는데,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 기밀’이라도 됩니까? 

대통령실이 ‘김 여사 비호’를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뻔뻔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부족해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법과 원칙’이, 국가를 사유물처럼 운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을 ‘개인 비서실’로 착각하는 겁니까? 국가는 대통령 부부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망각하고 전횡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