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운 경제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원하는 건 선거용 마취제가 아니라 따뜻한 밥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파탄의 고통을 선심 공약이라는 마취제로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3월 출발부터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조업일수가 줄었다는 궁색한 변명이나 늘여놓고,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던 반도체 수출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급감했던 수출 적자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수출이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마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암흑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미, 대일 편중외교와 헛발질 외교로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망쳐놨습니다.

내수는 찬바람이 계속 불어 실질임금이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은 얇아진 직장인들의 지갑 여파로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수도 56조나 펑크 났습니다. 경제가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는데, 정부여당은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성 정책에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 살릴 실력이 없으면 무책임하게 친 사고들을 수습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기업 하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까?

R&D 예산 조기집행으로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단이라도 막으십시오. 경제는 이념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거용 마취제가 아니라 따뜻한 밥상입니다.

2024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