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프리랜서 400만 명 시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답입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프리랜서 400만 명 시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답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 프리랜서가 4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무늬는 자영업 전문직이지만 대부분 생계형이고 불공정 계약과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400만 프리랜서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는 400만 프리랜서들의 고통과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법적 보호와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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