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셈입니까?

법무부가 기어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만한 일입니다. 법이 아무 소용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과 정의를 외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그런 인물을 대통령은 대사의 직함을 달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임으로 윗선으로 의혹이 번지는 것을 차단해주었으니 총선이 지나고 수사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에 나가 편안하게 지내라는 대통령의 배려입니까?

대통령과 법무부가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다니 자랑스럽던 대한민국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킨다면 더욱 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덮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