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끝없는 관권선거운동 행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조롱합니까?

총선 승리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운동 행보가 오늘은 인천을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시청에서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발언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 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더욱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조롱하듯 전국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날 것이라 하고, 충남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24조 1천억 원의 효과를 장담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민생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장밋빛 미래를 남발하니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경제는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은 아랑곳 없이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국 순회를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등 대통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