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후 3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2년 만에 의문사의 누명을 벗은 사병의 어머니에게 정부의 대답은 ‘항소’입니까?

“저희 아들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2년 전, 군대에서 ‘의혹투성이’ 죽음을 맞이한 박성식 일병의 어머니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2년 만에 법원은 “국가 책임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소멸시효는 없다”며 정부에게 진실을 은폐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끝끝내 박 일병의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 죽음을 부정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약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형제복지원 판결도, 5.18 피해자 위자료 판결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상 판결도 모두 항소로 거부했습니다.

하나같이 정부의 책임이 명명백백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전문 항소꾼’ 행세하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몰염치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부끄러운 정부의 과거를 파묻고 싶은 것입니까? 이러고서 국민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판결’에는 왜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면서 왜 힘없는 국민의 신원에만 매번 항소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힘없는 국민의 사건에만 번번이 항소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멈추고 항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