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짜뉴스 선동하는 김은혜 후보는 ‘바이든-날리면’ 거짓말하던 습관을 못 버렸습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후보가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실행했다”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시절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며 전 국민에게 청력 테스트를 시키더니, 아직 습관을 못 버렸습니까?

재건축부담금은 지금까지 단 5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건, 박근혜 정부에서 1건으로 총 22억 5,600만 원 모두 보수정권이 부과했습니다.

2006년 제정된 재건축부담금은 여러 차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왔고, 지난해 말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안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라고 말했으면서, 3개월도 안 돼 국민의힘 후보가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다니 유체이탈이 가관입니다.

지역구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 유권자에 대한 사기행각입니다.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니, 김은혜 후보는 공정하게 경쟁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김은혜 후보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조사하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