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과학기술예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R&D 예산 증액을 강조했습니다. 

의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말을 바꿉니까? 몇 달 사이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회는 물론 연구 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몰며 R&D 예산 삭감을 강행했습니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모두 척결했습니까?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해 놓고 선거 때가 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뻔뻔합니다.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기술예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아집으로 과학기술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날려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 없는 증액 타령에 앞서 자신의 실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십시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