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R&D 예산 증액하겠다고 생색내는 윤석열 대통령,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이 R&D 예산 삭감이 ‘투자 시스템의 개혁 과정’이었다며 내년도 R&D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R&D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해 과학기술 인력을 모두 쫓아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대통령’ 운운하니 다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하고, 과학기술 현장을 빈사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투자 시스템 개혁입니까?

내년에 증액하겠다는 예산 역시 구체적 증액 규모와 항목,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습니다. 들끓는 과학기술계를 달래려는 사탕발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주는 척, 위해주는 척, ‘척척박사’ 코스프레하지 말고 R&D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근거부터 납득할 수 있게 밝히십시오. 

제비 다리 부러트리고 고쳐주며 박 씨를 물어오라는 놀부와, 예산 삭감해 놓고 증액하겠다고 약 올리며 ‘과학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성과를 가져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대통령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동강 낸 ‘놀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4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