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님,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을 우롱하려고 듭니까? 

민생 토론회라고 쓰고 사전 선거 운동회라고 읽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생토론회로 둔갑한 관권 선거 운동을 계속할 속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표 어디에도 재원, 일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텐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없고, 부처간 협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급액 중 최소액이 350만원입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선 수혜 대상자들에게 300만원 이상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것은 국가장학금 명분으로 소소한 용돈 수준의 돈을 지급하고는 입을 싹 닫겠다는 생각입니까? 

결국 제대로 된 숙고나 검토, 준비도 없이 선거용으로 지키지도 않을 헛공약을 내던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이 장난입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을 우롱하려고 듭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뻔뻔한 생각이라면 국민을 속인 벌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가 윤 대통령의 진의라면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예산 마련 방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