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 대통령’이 아니라 ‘위법 대통령’입니다

김유진 위원이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 방심위’가 되었습니다.

3명이어야 할 대통령 추천 위원이 규정보다 1명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달아 김유진 위원을 쫓아내기 무섭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꽂아 넣은 탓입니다.

게다가 옥시찬 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되면 3명이어야 할 대통령 추천 위원은 5명이 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위촉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 따위 하등 신경 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황당무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고도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심위를 위법적인 구조로 만들어 정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선택적 법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위법을 저지르는 대통령은 ‘법치 대통령’이 아니라 ‘위법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를 위법 상태로 만든 데 대해 사과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의 시작이자 끝인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십시오.

2024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