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1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를 의지하지 말고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까?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수조 원의 혈세가 들고 회수를 못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만 6천 명이 넘는 피해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발뺌하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따른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인 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를 혈세 낭비로 매도하며 손 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괜찮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건설사에 대한 PF와 무엇이 다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작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번 개정은 정부여당 간에 법률 제정 당시 시행 후 6개월 뒤 개정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도 하지도 못하고 피해 국민을 보듬지도 못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정부 믿지 말고 각자도생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파렴치합니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데 있음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2024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