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언론노조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방통위 스스로도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형적인 체제가 위법임을 인정했습니다. 

방통위가 기형적 체제를 인정한 만큼 법원은 방통위의 위법적 결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천만 원의 특수목적회사이고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추가로 제출한 서류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위법적인 2인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으로 얼룩진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졸속 매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준공영방송마저 팔아넘기고 방송 공영성을 흔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