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노동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헌적인 연좌제식 노조 회계공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3월 1일부터 두 달간 전년도 노조 회계 공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볼모로 한 노조 길들이기이고, 노골적으로 노조 운영에 대한 강제 개입과 통제입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정행위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회계공시를 빙자한 월권적 노조운영 개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조합원 세액공제를 볼모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통제와 탄압뿐인 노동개혁은 노동자와 서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