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선우 대변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처참한 절규를 들으면서도 입법폭주라는 말이 나옵니까?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처참한 절규를 들으면서도 입법폭주라는 말이 나옵니까?
오늘 국토교통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작년 말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달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몽니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한 끝모를 비난과 입법폭주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앞세워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의 자격이 있습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마저 정쟁거리로 삼으면서 민생을 운운합니까?
집권여당이 총선을 위해 수백조의 총선용 공수표를 남발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내쫓기지 않기 위해 비가 새고, 곰팡이가 가득해도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집에 사는 것이 2024년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였다면 절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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