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상황실장, 상황실 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월 26일(월)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됩니다.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약칭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습니다.

팀장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하고, 팀원은 전원 25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하얀방 고문과 재외국민선거 개입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재외선거 여권공작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공금횡령 사건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등 경력자들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정무직인 박선원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선거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공천, 제게 추징미납 등 아무말이나 던지는 한동훈 위원장은 허위사실 제조기입니다.

한동훈표 사천 시비를 덮기위해, MB정권 표적수사 피해의 추징금도 완납한 제게 대한 뻔뻔한 허위사실유포로 쟁점을 돌리는게 여당 대표가 할 짓입니까? 

특수부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는 한 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민생 무지와 정책 무능이 윤석열 대통령 수준이라는 종합적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여당대표답지 않은 과잉말싸움의 본질은 정책 자신감 결여와 정책대결 회피라고 판단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 대결로 정면승부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동훈 위원장처럼 정책에 무지한 사람은 당대표가 못 됩니다.

앞으로 한위원장에게 정책을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장난할 시간에 정책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통령도 정책무능인데 여당대표도 정책무능 말싸움꾼이 되서야 국정과 민생이 살아나겠습니까?

어제 물었던 쉬운 질문, 과연 주7일 경로당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질문부터 우선 답해보십시오.

이재명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니 앞으로 제가 한위원장과의 정책대 결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운동권 척결 말로만 말고 제대로 정책으로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식 말장난을 정책 대결로  제압하고, 무능한 특수부검사정치를 심판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기업 밸류 다운’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공시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할 정도로 시장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상황은 초불균형 선거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관권선거의 최선전에 나섰고 관권, 검권부터 선관위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우리당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초준법선거를 당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모든 선거 관련 공권력들은 굉장히 불균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초준법 선거 원칙을 지키며 확정된 후보자 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선거 이후 관리 기구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 뿐 아니라 후보들이 불균형한 선거 관리 하에서 조금의 트집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자체 리스크 예방을 하겠습니다.

여야 현역 불출마 비교 자료에 민주당이 2배 가까운 수가 불출마 한 것으로 봤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께 다시 한번 배경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