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정책사기’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두 번 죽이려는 정부여당에 맞서 피해 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하나마나한 정책으로 피해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만 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LH를 통해 사기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제도 시행 9개월이 넘도록 LH가 매입한 주택은 단 한 채 뿐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놀립니까?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사이 피해 청년들은 물이 새고 곰팡이 핀 불량 주택을 빚까지 내서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은 물론 실천 의지도 없는 면피성 대책으로 ‘정책사기’를 치며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생각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힘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표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민생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입꾹닫’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총선만을 노린 ‘정책사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국민의 진짜 민생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