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과기부 차관급 인사들을 희생양 삼는다고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인사 개편을 통해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차관급들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는 잘려나간 차관들에게 최근 과학기술계의 불만에 대한 책임을 씌우고 희생양을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폭발시킨 R&D 예산 삭감이 이들 차관들이 잘못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이 차관들에 대한 불만으로 R&D 예산 복원을 외친 것도 아닙니다.

과기부 관료들도 황당했을 R&D 예산 삭감은 여전히 검찰총장처럼 사고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의 산물입니다. 

더욱이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학도의 입을 틀어막은 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인데 왜 과기부 차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차관급 인사를 바꾼다고 입틀막 사건으로 폭발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과기부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R&D 예산 삭감과 입틀막 사건에 대한 사과입니다. 과학기술계를 기만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총선용 선심성 공약 남발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