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 방송일 및 방송시간 : 24.2.21(수) 텔레비전 KBS1 17:10~17:30

○ 연설자 : 홍익표(원내대표)

국민과 함께, 다시 꾸는 대한민국의 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저는 정치학도였습니다.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았고,

덕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 입법과 국가예산 심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를 든든히 지켜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는데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치가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터전, 서초에서 매일 만나는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다는 하소연,

그리고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한숨이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릅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는

한여름 비 오는 거리, 엄동설한의 거리에서

1년 넘게 오체투지로 진실 규명을 요구했었습니다.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께서는 채상병 특검을 바라고,

산재 유가족들께서는 중대 재해를 막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국민의 손을 놓지 않을 것

정치권의 큰 책임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의 책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

정치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소개하며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분투하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더욱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일을 위해 꿈을 꾸듯,

대한민국에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릴 때,

대한민국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독립의 꿈을 꾸었고, 잘 살아보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철야 잔업과 파독, 파병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주주의의 꿈도 이뤘습니다.

나라의 꿈은 국민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통합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광장을 가득 메웠던 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이 맞닿았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꿈을 함께 이뤄내며, 

국민 개개인도 성장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성숙한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산업을 주도할 정도로

과학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왔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돕게 되었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K-팝 등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미 세계를 선도합니다.

평화로 이룬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세계가 선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일궈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이 나라의 꿈은 무엇입니까?

낡은 이념 대결로 우리의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일부는 권력의 혜택을 독점하고 권위를 누리며,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라가 꿈을 꾸지 못하면

강해지는 것은 기득권이고,

약해지는 것은 국민 살림입니다.

나라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마당에

어떤 청년이 더 큰 꿈을 꾸며,

어떤 아이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대한민국은 꿈을 꿔야 합니다.

국민이 성숙해진 만큼

그 크기에 걸맞은 담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땀 흘리며 뛰겠습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듯,

이젠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의 반성과 변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출근 시간 지하철역 또는 시장에서 뵙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확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질책하십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성큼성큼 앞서가는 동안

정치는 옛 시절 권위주의를 족쇄처럼 매달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식 카리스마와 한 목소리로 따르라는 독재적 리더십,

정치보복과 승자독식 등이 정치의 전부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은 깨어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 집단마다 다양한 요구가 있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집행하며 검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 리더십이 아닌, 파트너십의 시대

정치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국민이 만들어놓은 정책을 정치가 수용하고,

다양한 주장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일방적 리더십,

그리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승부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십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여야 합니다.

누가 더 연대를 잘하고, 

협력을 잘하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욕망을 자극하고, 

선거철에 반짝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부해선 안 됩니다. 

소통으로 조정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갈등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높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독일의 한 시인은

‘영웅이 탄생하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국민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영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독선, 독단에 빠진 영웅이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정당입니다.

평범한 국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태생 자체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 정부, 복지·문화·IT 강국으로 대한민국 이끌어

김대중 대통령은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임을 주창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역량이 성장했다는 걸 믿고,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인 

IT 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고, 

과감히 문화를 개방해

지금의 한류, K-컬처의 틀을 닦았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꿈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돕는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꾸었고,

지역형 상생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뤘습니다.

외교에선 외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초청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대통령들처럼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앞선 대통령들의 이름과 유산에만 기대지 않고,

시대와 호흡하며 국민과 함께 더 높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놓은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더 소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가치와 성과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정부 경제실정)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경제 실패, 민생 파탄

국민 여러분,

경제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보까지 위태롭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천조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한 해 수출과 수입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저성장의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세수는 무려 56조원 넘게 걷히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이고, 

긴축재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노점 상인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된다며 울먹이십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 등은 폭등 수준입니다.

라면 가격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3% 상승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2개월만에 10.4%나 뛰었습니다.

사과도 한 개에 만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유와 기저귀 같은 

유아용품 역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대한민국 존립 위기인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보수정부가

국가운영, 경제발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에 미흡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미흡을 지적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의 교육과 부로 대물림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이 

주요 취약 요인이라고

스스로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극복해낼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한 듯 합니다.

수출 다변화로 판로를 지키고 늘려야 할 판에

외교에서 이념적 편향을 고집합니다.

친환경 신산업으로 빠르게 나아가야 할 판에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뒤집더니

자체 평가는 이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 합니다.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지고 만 모양새입니다.

국가 R&D 예산을 싹둑 잘라낸 것은

국민의 살림에, 대한민국의 꿈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부터 보수정부는 약육강식의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세상을 당연시했습니다.

국민은 어찌 되든, 기득권에서만 과실을 차지하면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도 그렇게 되돌리면서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간에 대한 신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적정 노동시간을 지켜냈고

최소한의 생존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 

복지를 확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보호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 살릴 것

모두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 모두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책의 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인권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었기에

초등학생 돌봄체계 구축과 청년들의 교통․통신비 지원, 

간병비 급여화와 같이 삶의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이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경제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 아직 멀지만

그래도 다시 행동해 보자고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국민경제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제․안보정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경제와 안보에서도 

훨씬 능력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GDP 2만불 시대를 열었고,

문재인 정부는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GDP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것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연속 10위권에 있었고,

9위로 올라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이 외교·안보에도 유능

안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이 정체되었습니다.

국방개혁의 이유를 모르니, 그냥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만에 

국방 예산 10조를 늘려 50조원을 넘긴 것은

국방개혁의 이유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동시에 저출생에 따른 부족한 병력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과학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자주국방 능력 확충도 필요했습니다.

한때 일본의 국방비를 넘어섰던 우리의 자부심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꺾여버렸습니다.

보수정부가 경제도 안보도 잘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상입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객관적 상황의 어려움은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평화와 경제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친환경산업을 경쟁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악화된 경제위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보 역시 전통적 위협에 더해 비전통적 위협이 공존합니다.

청해부대가 걸프만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한반도를 벗어나 우리 국민과 상선을 지키고,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25 참전용사들과 월남 참전 장병들에 대한 참전 수당, 

고엽제 피해자들과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모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시켰습니다.

보훈에서도 인간에 대한 태도가 

실제 정책에서의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는 

한 축으로 이어지는 정책입니다.

강한 안보를 힘겨루기와 전쟁 준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짐)

민주당, 국민과 소통·연대· 협력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협업의 시대입니다.

중국집 요리사로 일하는 서아 아빠,

배달기사로 뛰고 있는 도윤이 삼촌,

그리고 소방공무원인 하준이 아빠와 의사 선생님인 지우 엄마.

이분들의 삶은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가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정치 역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치가 잘 되려면 마찬가지로

국민과 시민사회, 기업과 행정, 그리고 여러 정당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홀로 잘할 수 있다며, 소통의 문을 닫을 때마다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매섭게 심판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유능하게 일하는 정당입니다.

명실상부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 여러 분야, 여러 전문가와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어떤 정책은 보수정당이, 어떤 정책은 진보정당이

입안할 때 더 잘 이뤄지곤 합니다.

정치권 내에서의 협업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연대하고, 협력했느냐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잉태시켜야만 합니다.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위대한 꿈을 꾸고

국민들이 열망에 들뜬 날들을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