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발사주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손준성 검사의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윗선이 개입한 가능성이 드러났고, 법원이 그 위법을 인정한 만큼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당시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검 범정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고, 범정 소속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더욱이 검사동일체 원칙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하듯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으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대통령이라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민을 입틀막하는 불통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은 과욕입니까?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사건은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쌓여갈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가혹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