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노동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보험제도 개악을 당장 멈추십시오

대통령실은 산재 피해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매도하고, 여당은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보험 개악을 예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가짜 산재환자가 연결됐다는 불법적 카르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피해로 다치거나 죽은 노동자를 나이롱이니 카르텔이니 매도하며 정부가 자행한 2차 가해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사실 호도와 여론 조작에 애꿎은 산재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는 앞으로 더욱 문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예고된 산재보험 제도 개악은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은 노동자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근거도 빈약한 특별감사 결과로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위한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