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노동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직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프장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비단 대유위니아그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만 전체 노동자의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하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마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 3274곳에 이릅니다. 

노동자의 생계와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이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 역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이 외면 받는 현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임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체불임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힘써주길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