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기업은 세금 깎아 주고,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입니까?

지난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등은 감소한 반면, 근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수입이 감소하며 지난해 56조의 세수 펑크를 냈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펑크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직장인들을 윤석열 정부의 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한해 역대급 세수 결손도 부족해서 45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불용예산 기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마구잡이 감세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직장인들에게 세수 부족분을 메우라는 말입니까? 나라살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에 서민들은 장 보러 가기도 무서운데 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고단한 민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대기업과 초부자들은 감싸면서 서민과 직장인만 박절하게 대하는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분노한 직장인들의 심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