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병역의 의무를 다 한 군 복무 청년들을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청년들을 우롱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소득요건으로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려면 일정 기간 소득 활동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병사 월급은 비과세라 군복무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20대 초반을 군 복무에 바치는데 이들을 지원책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어떻게 청년 정책이란 말입니까?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 복무를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 복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박탈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상행정으로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국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을 모욕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