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영업자는 빚더미에 내몰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염불만 외고 있습니까?

거대한 빚 폭탄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의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재작년 4분기 3.31%에서 작년 3분기 7.49%로 급증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코로나 때 받은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처해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대책만 던지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이제는 상반기 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체감도 높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은 빚 폭탄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임대료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위기에 손 놓고 대책 마련을 미룰수록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절망은 깊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수립해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