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민생을 외면한 것은, 죽음의 일터를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 민생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산업안전청 제안에 핵심인 조사·감독 기능을 뺀 산안청을 역제안한 여당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한 것 아닙니까? 

2년이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외면을 운운하다니 가증스럽습니다.

2년 넘는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모르쇠하고 있다가 뒤늦게 허수아비 신안청을 개청하자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부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없는 약속에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정부여당에게 ‘민생’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 아니라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까? 민생을 말하려면 그동안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들고 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시간만 허비한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제안한 야당을 비판하다니 파렴치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안청 설립 등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부의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