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법원 경매 지도를 빨갛게 물들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건물 ‘경매ㆍ공매 중’ 빨간 딱지로 뒤덮인 법원 경매 지도가 공유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가 휩쓸고 지나간 강서구 화곡동에 나온 주거용 건물 경매는 265건으로, 서울 전체 783건 중 34%나 차지합니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빚까지 내 건물 매입 후 경매에 내놓은 영향이 큽니다.

지도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한 붉은 딱지들이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멍처럼 보여 마음이 저릿해져 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쇼’ 속에서 피해 국민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정부이고 여당이면서 야당의 발목만 잡으며 전세 사기에 피해 입은 국민의 절망을 외면하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부여당이라면 하루빨리 피해 국민께서 일상에 복귀하도록 힘써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피해 국민을 위한 입법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물들인 전세사기의 절망을 치유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