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구는 단 하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의 요구를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언제 보상을 원했다는 말입니까?

앞에서는 배보상으로 유가족을 입막음하려고 하고, 뒤로는 유가족을 파렴치한 극우 유튜버들처럼 ‘가족 팔이’로 매도하려는 것입니까? 비정하다 못해 인면수심의 정부입니다.

참사 발생 460일이 넘도록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그도 부족해서 유가족을 모욕하려는 비겁한 술책을 멈추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은 국민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사를 막지 못하고 그 책임을 감추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을 모욕주며 또다시 책임을 지우려고 하다니 가증스럽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 중재안을 만들었고, 법률 시행일마저 총선 뒤로 미뤄줬습니다. 

국회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진상조사 특조위 구성의 편향성’ 운운하며 유가족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희생자분들의 한을 풀고, 유가족들의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길은 특별법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