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같은 증거로 어제는 기소하고 오늘은 무혐의 처분되는 검찰 수사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검찰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예견의 증거로 삼았던 경찰 내부 보고서를 이번에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검찰의 행태가 어이없습니다.

검찰은 과거 경찰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경찰이 참사의 발생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해 경찰 지도부를 기소했지만 지난 19일에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자료가 기소의 근거가 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됩니까? 동일한 증거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180도 달라진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검찰의 이 같은 태도로 경찰 내부 보고서는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기소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변호하는 검찰의 모순적 행태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가 장난입니까? 수사가 그때그때 바뀐다면 국민께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바닥으로 추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뚫을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회적 재난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4차원 수사’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뿐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