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사의 나라가 되니 기획재정부도 검찰에 투항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근거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검찰 왕국으로 전락하니, 이제 기재부도 검찰 권력에 설설 기며 부역하고 있습니까?

비공개 근거가 따로 없어 명확히 비공개 근거를 세웠다니, 아예 대놓고 특활비​ 부정 사용을 독려하십시오.

비공개 근거가 없던 시절에도 검찰은 쪼개기 결제 등을 하며 특활비로 회식을 하고 상품권을 사대며 흥청망청 썼습니다. 기재부가 검찰의 이런 예산 낭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활비는 국민 혈세입니다. 당연히 검증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증을 막아주겠다는 기재부가 제정신입니까?

더욱이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기재부가 검찰에는 대놓고 허리띠를 풀어주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활비 비공개 근거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