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26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원이 다시 한번 정부를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수령의 길을 열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수령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본기업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출한 ‘일본기업에 대한 공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제3자 배상안이 법원에 의해서 계속 배척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정부를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수령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도 부정하며 일본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의 비겁함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일본기업의 보증공탁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그전에 정부가 제3자 배상안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고, 윤 정부는 그런 일본 정부를 달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굴욕적인 제3자 배상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4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