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26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테러가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경찰은 정치테러를 확산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끔찍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백주대낮에 벌어진 야당 대표 피습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소극적 수사태도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 또한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한 이 대표 사건을 테러방지법 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축소·왜곡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정부가 명확히 테러로 결론 내리고 중대범죄로 제대로 조치했다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상, 당적, 변명문을 감추며 정치 테러범을 싸고도는 통에 이 같은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경찰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정치테러범의 신상과 당적, 변명문 등을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